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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되살아난 '주52시간' 예외 논의...첨단기업 '생존의 조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R&D(연구개발) 직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만이라도 근무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마다 특별 조항을 넣어 근무 형태를 허물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노동계도 근로시간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산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결국 빠진 채였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근로시간 유연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저항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라 경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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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물류센터 화재 "주민 피해 없게 하라"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로 인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에 철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화재로 인한 내부 붕괴 등 2차 사고 발생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연면적 29만9000㎡의 지상 8층짜리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2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3시15분에는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동원령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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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호우 피해 국민께 위로…장비·인력 총투입해 복구"
한성숙 국무총리가 밤사이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지역에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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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사위' 곽상언 "김민석 사과 평가할 만…'충정'은 유시민 개인 판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사과에 대해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정권 창출을 위한 충정이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노 전 대통령 자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판단이 아닌 유시민 작가 개인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곽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전 총리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는 참배하기 전 공개한 글에서 '상처를 입으신 노 대통령께 사과'했고 '오판과 부족'을 인정했다"며 "오늘 고백은 늦었지만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는 이날 참배 전 SNS에 "2002년 후보 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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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이초 교사 3주기 추모…"교권보호제도 계속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추모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서이초 선생님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3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도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낼 수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그것이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당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A씨가 학부모의 지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권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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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물어…오직 당원만 믿고 간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이 추진해온 '1인1표제'로 시행되는 첫번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당원주권의 상징인 1인1표제로 시행되는 첫번째 전당대회가 다가온다"며 "저는 오직 국민,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썼다.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공천배제(컷오프)된 후 '더컸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를 다닌 일을 언급하며 "10년 전 저의 백의종군 선언 동영상을 봤다. 10년 전 제가 국민주권, 당원주권을 현재의 언어와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탈당하지 마십시오.) 집 나간 주인들은 속이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1인1표는 이렇게 십수 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제도"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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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 긴급 이송…민경욱, 이틀 만에 의식 찾았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 전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며 "완전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민 전 의원은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만인 16일 오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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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지율 52%…2주 연속 1%p씩 소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주 대비 1%p(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하락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조사 이후 2주 연속 하락 후 7월 첫주 반등했다가, 7월 둘째주부터 다시 2주 연속 1%p씩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발표된 광주·전라 지역은 지난주 대비 2%p 상승한 7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39%로 동률을 기록했고, 30대에서는 긍정 평가 43%, 부정 평가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70대 이상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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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예외 인정...공은 당무위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논의하는 당무위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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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 보완수사권' 존폐 형사법 개정안 다음주부터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함께 심사한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제안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와 관련한 내용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자리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송치한 구속사건에 관한 검찰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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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 확정 권성동 "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선거권을 상실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결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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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병 숨질 때 대통령 골프 의혹…사실이면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군 장병 사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일정이라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며 "골프 외에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