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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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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산하기관장 모두 전례없는 '非국토부 인사'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기관장 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 비국토부 인사로 채워진다. 도로·철도기관 수장 자리는 교수 출신에게 돌아갔고 양대 공항공사 수장에는 경찰과 정치권 출신이 잇따라 기용됐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인선에서는 전 국토부 2차관의 발탁마저 어려워지자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자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19일 인천 국제공항공사 제11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도로, 철도, 공항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교통기관 5곳의 기관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5개 기관의 수장 자리는 모두 비국토부 출신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김태승 인하대 교수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이어 6월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았다. 9월에는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각각 올랐다.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마저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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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에 공항도" 국토부 출신 교통기관 수장 '0명'… 사상 처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기관장 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 비국토부 인사들로 채워진다. 도로·철도기관 수장 자리는 교수 출신에 돌아갔고 양대 공항공사 수장에는 경찰과 정치권 출신이 잇따라 기용됐다. 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인선에서는 전 국토부 2차관의 발탁마저 어려워지자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자리만큼은 지켜야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오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1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도로, 철도, 공항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교통기관 5곳의 기관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5개 기관의 수장 자리는 모두 비국토부 출신에 돌아갔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김태승 인하대 교수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이어 6월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았다. 9월에는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각각 올랐다.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마저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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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따고 해외 근무했다고 아파트 특공?…당첨자 전부 들여다본다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 추천기관과 국토부가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각각 점검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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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땄다고 '로또 특공' 척척? 형평성 논란..."군대 안 가요" 불똥 튀었다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병역 특례 불똥은 국제대회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으로도 옮아붙었다. 별개의 제도지만 국제대회 성과가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이 우수선수 주택 특공의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으로도 향한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해외건설 근로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추천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추천하면 대상자가 별도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선수의 입상 실적과 해외건설 근로자의 해외근무 이력 등 추천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수선수 특공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인정 대회의 입상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대한체육회가 추천 우선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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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외는 없다"… 야구·축구·해외건설까지 기관특공 전수조사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 추천기관과 국토부가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각각 점검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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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에 레미콘 품질 관리시스템 도입… 임대주택 품질 높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에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LH 레미온(Remion)'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미콘의 공장 생산부터 현장 운반, 타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두 차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7월 최종 개발을 마쳤다. LH는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사업 지구 내 지하층 기초 타설 시점부터 타설 작업 완료 시점까지 LH 레미온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 품질검사 대상 차량 지정, GPS 운송 기록, 시험 결과 등록, 부적합 자재의 회차·폐기 등 검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검사·후속 조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달 중 3기 신도시 현장 감리단·시공사·레미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용자별 운영 매뉴얼 교육도 시행해 현장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현장, 하반기에는 지역본부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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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과제는...노조·제3터미널 신설 등 난제 산적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1대 사장에 내정됐다. 이학재 전 사장이 지난 3월 물러난 뒤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약 9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회사 노조와의 교섭 재개가 신임 사장의 당면 과제인 가운데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의 연내 국가계획 반영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박 전 시장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박 전 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9일 취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김범호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인천 출신인 박 내정자는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것을 시작으로, 국립해양조사원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거쳐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 7기 인천시장을 지냈다. 신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무적 감각을 살려 자회사 노조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사와 자회사 3곳 노조 간 원청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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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사장의 공급 드라이브...이번엔 건설업계 간담회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LH 사장이 민간 사업자를 만나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를 토대로 주택공급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LH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사장을 비롯해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5일 '청년 주택공급 간담회'를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민간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자재 선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품질 우수 업체에 대한 우대와 설계변경 기준 마련, 민간참여사업의 기성검사 개선 등도 요청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기 분양 허용과 지방 사업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참여 여건 개선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건설업계의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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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는 인터넷,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을 전부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는 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구글에 직접 제공해 처리토록 하지 않고 보안 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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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 끌어와도 "지을 사람이 없어"...반도체 공장 건설 '비상'
삼성·SK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인력 부족 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용인에 이어 호남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라인 건설이 추진되면서 숙련공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공장과 아파트 현장간 인력 수급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삼성(4일)·SK(10일)그룹의 사장급 인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력 수급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약 26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약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평소의 5배를 웃도는 건설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장비 반입과 시운전 등 후속 일정이 밀려 양산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캠퍼스 P5 라인 증설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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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터부터 건설 인력까지…홍지선 국토장관, 용인·호남 반도체 속도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부대 이전 준비 상황과 부지 여건을 살폈다. 정부는 지난 7월 군공항 일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지난달 1일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들어갔다. 홍 장관은 산단계획에 기업 수요를 반영해 투자 일정에 맞춰 공장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이 반도체 챙기기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산업 육성 의지에 따른 행보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반도체 중심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용인에서는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건설 인력 확보가 국토부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토부는 용인과 호남의 공장 용지 공급을 추진하면서 건설 인력 수급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삼성·SK와 반도체 공장 건설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하고 각 현장의 공사 계획을 토대로 어느 공 종에 언제 몇 명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용인 원삼에선 SK가 첫 팹 공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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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에 비밀유지 계약까지...외국인 근로자 없는 공사 현장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은 장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도면에 드러난다. 장비 배치도에는 공정마다 어떤 설비가 들어설지는 물론 배관·공조 도면에는 초순수와 특수가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생산 구역의 청정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담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 현장이 내국인 건설 인력을 쓰는 배경에는 이 같은 설계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판단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눈을 감고 몇 발 정도 걸으면 여기에 어떤 시설과 작업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게 반도체 생산라인"이라면서 "특히 EUV(극자외선) 등 노광 장비 관련해서는 보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는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다. 장비가 놓일 자리에 맞춰 바닥 구조를 설계하고 공정별로 필요한 청정도와 온도·습도를 맞추도록 공조설비를 짠다. 공정의 배치와 면적, 장비에 맞춘 설비 조건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비슷한 라인을 설계할 때 거쳐야 할 검토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수원지검은 2023년 6월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 중국 시안의 새 공장 설계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전직 임원 등 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