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료 직원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무안군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쯤 무안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임용된 A씨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수면 부족에 시달려 예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A씨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뒤 새 가구까지 들여놨다. 두 사람은 그렇게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사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남편은 "동거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며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집을 고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출한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은 물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얽혀 있어 가족 전체의 거취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있고 친정과 시가도 모두 서울에 있다"며 "남편 회사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예상 지역이 나주라 통근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정년까지 16년 정도 남았다. 몇 년 파견도 아니고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약 없는 기러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직종 특성상 이직이 쉽지 않고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주할지, 한쪽이 직장을 포기할지, 주말부부로 지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활동지원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 약 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실제 활동 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를 착수,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소속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올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10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나왔다. 당시 A씨 손에는 아이들 옷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친정에 몸을 숨긴 채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10년 동안 남편은 재산을 크게 불렸다. A씨가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 마련한 돈이었다. 잔금 대출도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갚았다. 하지만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했다.

제주에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호소한 가운데 일부 장난 전화가 이어져 가족들이 또 한 번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장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게시한 친척 동생 A씨는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소리 등을 내는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달라"며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직접 제보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경찰관의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휴대전화만 가지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장씨 남자친구는 이틀 뒤인 5월 15일 경찰에 처음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소속 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노인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모습을 보고 곁을 지킨 배달기사와 초록불에도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자들 모습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0일 한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최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들은 초록불 신호에도 주행하지 않고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며 "이를 본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함께한 뒤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배달기사에게는 콜이 중요했을 텐데 멋지다", "기다리는 차량 운전자들도 보기 좋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영상", "마음이 따뜻해진다", "노인들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해 보이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보행신호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에 진입시간 7초를 더해 결정된다.

2021년 8월 20일. 미제로 묻혀 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씨(60)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검거됐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놨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김씨는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숨진 상태여서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은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 흉기 피살…공소시효 15년 만료━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삼도2동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혈흔은 도로에서부터 차량 내부까지 이어져 있었다.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경찰은 도난당한 금품이 없는 점과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전남광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정책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약 2.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지 시설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 수사를 비롯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낮 12시쯤 전남광주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건물 입구 경사로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단체는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 슬로프를 이용해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활동지원사가 차량 슬로프와 문을 정리하는 사이 A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에서 과격하게 행동하던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B양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제지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오른쪽 볼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