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에서 1급 자리인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 보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을 지원하면서 1급 수사관 보직인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차장은 중수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를 보직과 경력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했다. 예컨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이 외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임 지검장은 지검장급이어서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에서 1급 자리는 본청 차장과 서울 등 6개 지방청장 등 7개뿐이다. 지원자가 많으면 2급 보직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2급 자리는 감찰관이다. 임 지검장은 그동안 꾸준히 중수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개강을 앞두고 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월세와 관리비가 동시에 오른 데다 개강이 가까워지면서 매물까지 빠르게 줄어서다.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원룸을 나눠 쓰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눈을 돌린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 원룸 평균월세는 62만5000원, 평균관리비는 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 7%, 10. 9% 오른 가격이다. 대학 인근 원룸촌에서도 비싸진 월세를 체감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곳곳에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나온 원룸 월세매물 전단이 붙어 있었다. 가격은 대부분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세 65만~70만원 수준이었다. 가격은 올랐지만 남은 매물은 많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학기 시작이 임박하면서 매물도 거의 남지 않았다"며 "방을 둘러보는 사이 계약이 끝나기도 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강을 앞두고 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가 동시에 오른 데다 개강이 가까워지면서 매물까지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원룸을 나눠 쓰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 평균 관리비는 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 7%, 10. 9% 오른 가격이다. 실제 대학 인근 원룸촌에서도 비싸진 월세를 체감할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곳곳에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나온 원룸 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었다. 가격은 대부분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세 65만~70만원 수준이었다. 가격은 올랐지만 남은 매물은 많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학기 시작이 임박하면서 매물도 거의 남지 않았다"며 "방을 둘러보는 사이 계약이 끝나기도 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알짜 부지인 서울 성동경찰서가 고층 복합청사로 재건축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고층화해 복합 개발하는 경찰관서 첫 사례다. 그동안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중구조가 해소되면서 목표인 2030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와 재정경제부는 상호 점유 재산을 교환해 성동경찰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성동경찰서 재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성동경찰서 건물을 비롯해 △동대문 기동본부 건물 △구기 등 치안센터 3개소 △청소년 경찰학교 1개소 등을 재경부에 넘기는 대신 국유재산인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부지를 받기로 했다. 1987년 준공된 성동경찰서는 노후화로 지난해 4월 안전진단에서 사용 제한이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E등급을 받았다. 2023년엔 지하 주차장 천장 일부가 무너져 주차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 붕괴 위험이 커지며 재건축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복잡한 소유권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금전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씨(28)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그는 밖에 나가려는 A씨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강하게 껴안았다. 또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폭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해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이씨가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음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됐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진다. 저출산으로 보육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곳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으로 집계돼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배경으로 저출산이 꼽힌다. 하지만 영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공백을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 동안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드는 주요 배경으로는 저출산이 꼽힌다.

경찰이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출국 정지 조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A씨로부터 "이미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조씨는 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코브라, 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 200여마리를 밀수해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거나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전문 밀수·유통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국제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조직을 적발, 총책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제멸종위기종이나 외래생물종 등을 밀수입한 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사전협의해 현지에서 접선하고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야생동물을 구매했다. 밀수과정에선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리가 안 나도록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동물을 압박포장해 철제 과자통 등에 넣었다. 일부 민감한 동물은 속옷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