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31개서 중 7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 달간 진행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도 수사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한 7개 경찰서는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 △종암경찰서다. 고 청장은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안 등 현장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관련해선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현장에서 생길 문제에 대비해 일선 경찰서와 서울청 수사부에 자문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며 "이 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하면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그는 이 서류를 이용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처럼 정씨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속여 지난해 1월에만 총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돌려보내 답답한 마음에 검찰을 찾아왔는데, 와보니 검찰청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에 시작한 2일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옛 검찰청(공소청)을 찾은 피해자가 돌아갔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공소청은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생겼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중수청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에겐 친숙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78년만에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첫날 사기 피해를 본 80대 박모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젠 고소·고발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박씨를 도와 고소장을 내러 온 70대 정모씨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해 검찰을 찾아온 건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아침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겉옷을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쌀쌀해진 날씨 속에 미처 겉옷을 챙기지 못한 시민들은 팔짱을 끼거나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재촉했다. 반팔 차림으로 나온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 쉼터로 들어가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5~15도, 낮 최고기온을 20~24도로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왕십리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윤서씨(30)는 "지하철 안은 더울 것 같아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나왔는데 아침이 이렇게 추운 줄은 몰랐다"며 "추위를 피해 스마트 쉼터에 들어왔다. 내일은 꼭 점퍼를 챙겨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킷이나 바람막이를 걸치는 등 한층 두꺼워진 옷차림으로 나선 시민들도 보였다.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청소업에 종사하는 이덕순씨(83)는 "어제, 그제보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 같다"며 "어제 날씨를 보고 조끼 패딩을 장롱에서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112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서류를 일반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삭제한 경찰관이 대기 발령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소속 경찰관인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8월30일 한 오픈채팅방에 서울 성동구 내 홀덤펍과 관련된 112 신고 처리 관련 서류를 올린 뒤 약 30분 뒤에 삭제했다. 해당 서류엔 신고 접수 일시와 내용과 신고자의 연락처 등이 담겼다. 채팅방엔 홀덤펍 업주 등 일반인 1900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통해 이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나섰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내부 보고를 위해 대화방을 찾다가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약 4년 동안 활동하며 1381명을 입건해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은 약 360억원 환수했다. 합수단을 비롯한 검경 합동 수사 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동부지검은 1일 합수단 출범 후 약 4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 사기 △노쇼 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전문인력 약 50명 규모로 출범했다. 지난 1월엔 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3년 4472억원 △2024년 8545억원 △2025년 1조25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유튜브에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 A씨가 불법주차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A씨 차량을 발견하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A씨 차량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2020년에 발급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강공원 수레나루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던 20대와 50대가 충돌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지난 22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아래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운전자는 공사 가림막에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간 5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자체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 등이 인기를 끌면서 과속과 운전 부주의 등을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전년(5571건)보다 약 6%(336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년(75명) 대비 10명 늘었다.

경찰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휘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수본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지시가 오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위에서 지시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휘받거나 의견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와 특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난이도와 양을 결정해야 어떤 편제를 통해 수사할지가 정리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정리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다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을 SNS에 올린 6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이씨는 2023년 12월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씨는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민원 접수 대장을 건네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약 6개월 뒤였다. 이씨는 2024년 6월 보험 가입 입찰 문제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 이미지 6장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운 뒤 올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지고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것 없는 부모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관련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줄면서 과거처럼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유대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 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60. 1%였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91. 6%에 달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