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7시51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한 주택 내 법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8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이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생후 11개월 아기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회색 아기 띠를 둘러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기는 하얀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김씨는 생후 11개월 아기를 구치소에서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무거운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구치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동대문구청장 재임 시절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금품을 전달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30일 오후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인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사비 지급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민원인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담당자들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며 "그때 이 사건을 알게 돼 '왜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82)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2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A씨는 같은 다방을 자주 찾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소음 문제 등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석 연휴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아니면 그냥 굶어야지 뭐 어쩌겠어. "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앞. 허리가 굽은 채 노인보행기를 밀고 온 80대 A씨는 길게 늘어선 배식 줄 끝에 섰다. 손에는 이날 받아 갈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A씨는 "독거노인이라 혼자 사는데 공공 배식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파 걸어가질 못한다"며 배식 봉지를 쓸어내렸다. 평소 하루 700~800인분을 배식하는 대표적인 민간 급식소 '밥퍼'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 참좋은친구들·사랑의복지회 등 서울의 주요 민간 무료급식소 일부도 봉사자 휴무 등으로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곳에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던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들에게는 며칠간 다른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급식 공백'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정 단체급식소 운영과 대체식 제공 등을 통해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과정에서 평균 45%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담합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 과정에서 평균 45%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 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

예비 신혼부부에 혼수가전을 판매하며 6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매니저 양모(42)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 할인 혜택을 내세워 제휴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고객들에 뜯어낸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에 혜택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 한 광장에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려 넘어진 60대 남성이 약 5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역광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5시간 뒤인 오전 5시34분쯤 광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입 주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다만 아직까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후두부에서 발견된 열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A씨의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소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추가 진술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