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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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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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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 시대.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이자 수익만으로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다. 주식과 채권, 금융상품에 장기분산 투자해야 하는데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를 장려하긴 커녕 발목을 잡는다. 세금 징수에 초점을 둔 탓에 손실 나도 세금 내는 일이 다반사다. 땜질식 과세로 편법을 부추기고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합리적이고 단순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 노후 대비를 돕는 것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부합한다. 현재 자본시장 과세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