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비 신혼부부에 혼수가전을 판매하며 6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매니저 양모(42)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 할인 혜택을 내세워 제휴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고객들에 뜯어낸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에 혜택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논란이 많이 생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는 이제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전 미국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 이안나 메이웨더(26)가 피해자에게 5010만 달러(한화 약 69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4일(이하 현지시간) TMZ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은 이안나 메이웨더가 라파트라 제이콥스에게 4010만5000달러(약 554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추가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0일에 나온 판결이지만, TMZ 보도로 약 4개월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배상 내역은 과거 의료비, 고통 및 정신적 피해, 신체 장애, 소득 상실, 외모 손상 등에 대한 과거 손해배상액 800만 달러(약 110억5600만원)와 이에 대한 미래 손해 배상액 3200만 달러(약 442억원)로 명시됐다. 여기에 법원은 이안나의 행위가 흉기를 사용한 가중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추가 배상금을 책정했다. 앞서 이안나는 2020년 4월 3일 당시 남자친구였던 미국 유명 래퍼 NBA 영보이의 집을 방문했다가 라파트라와 말다툼을 벌였다.

결혼식 하객인 척 답례금 또는 식권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 부산진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또는 식권을 받거나, 식권을 도로 답례금으로 바꿔가는 수법으로 77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래 전부터 유사 범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CTV 분석 및 동종 수법 전과자 대조 등을 통해 A씨 이외에 5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절도나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건, 30건 정도의 다수 전력을 가진 것으로도 확인된다"며 "피의자 중에는 형제 관계도 있다"고 했다.

배우 이동욱(44)의 사칭범에게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뜯긴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본인이 이동욱이라고 주장한 인물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출연자인 A씨는 올해 초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동욱 사칭범을 알게 됐다. 이후 8개월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며 연애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사랑해" "자기야"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 등 애정 표현이 포함됐다. A씨는 "이동욱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했다"며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견례를 해보자고도 얘기가 나왔다.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1년 가까이 했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000만~4000만원 정도 된다"며 "적금을 깨고 제 생활비를 보태서 3500만원을 보내줬다"고 털어놨다. 이동욱 사칭범은 해외 촬영 중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선물이 담긴 소포를 보냈으나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해 기업 자율 책임을 촉구하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7일(현지시간) 카프 CEO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방어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 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카프 CEO는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독립적인 제3자 평가자'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믿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카프 CEO는 강력한 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AI 기술 개발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AI 연구소 국유화까지 주장하는 것 같다"며 "국유화하지 않으면 고객사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