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서 판단된 것으로 새롭게 인정될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도난 신고 서류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 가입비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14일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3월1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생후 11개월 아들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검찰과의 유죄 협상 끝에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제6사법지구 검찰청에 따르면 생후 11개월 아들 바질 스토너를 살해한 매들린 베로니크 데일리(36)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데일리는 사형제가 없는 뉴멕시코주에서 1급 살인죄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데일리는 당초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일부 혐의나 형량을 조정하는 유죄 협상에 합의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는 취하됐다. 데일리는 지난해 11월2일 뉴멕시코주 실버시티 인근의 캠핑카에서 생후 11개월 아들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데일리가 실버시티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데일리를 고용하려던 업주가 신원 조회 과정에서 그에게 납치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A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를 때렸는데 너무 격하게 저항하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목을 눌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