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사과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도중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국감 첫날로) 바꾼 것은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로 조사됐다. 출소 후 B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료계는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은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경련과 쇼크 치료처럼 수 초 또는 수 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강제수사한 건 향후 의료인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두고,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 중이었는데, 경찰은 의료진에게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들은 이를 '과잉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다른 환아들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건들 관련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 과제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된 두 기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최근 초대 중수청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 출범 관련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뗀 뒤 권력 남용의 논란 속에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기사를 보니 국감 첫날 출석은 김 의원 측이 요구한 날짜였다. 자기가 잡은 날짜로 출석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정치 자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을 능가하는 정신 승리다. 수사받을 일은 수사받고 정치공세가 아닌 사실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와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사례를 보면 대만 정도밖에 없다"며 "경찰대 출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 향상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의원에 "의원님 모교 아니시냐"면서도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