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 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이 책은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 승계 전반을 폭넓게 다룬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벌가 상속 및 금융기관 유언대용신탁을 다수 다뤄온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국내 신탁시장을 개척한 배정식, 박현정 화우 자산관리센터 수석전문위원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 같은 기본적인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대비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 및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가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2012년 8월 21일. 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인 강남진이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달아나면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출소 43일 만의 재범이었다. 강씨(당시 39세)는 2005년 특수강간 2건을 저질러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출소자 자활을 위해 6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보호소에서 지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날인 20일 강씨는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안산에 다녀오겠다"며 외박계를 내고 보호소를 나섰지만, 실제로는 안산으로 향하지 않았다. 강씨는 오후 5시쯤 성균관대역 인근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밤 9시50분쯤 S 주점에서 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선불로 20만원을 낸 뒤 양주 1병(12만원)과 과일 안주(4만원)를 주문한 강씨에게 주점 사장이 봉사료를 포함한 21만원을 요구해서다. 강씨는 "16만원만 내겠다"며 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중재로 2만원을 돌려받았다.

국민연금이 올해 치매머니를 겨냥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부상 중인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에선 국민연금이라는 '대어'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에는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아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첫 공공신탁 상품이다. 아직 시범사업이기에 지원대상과 위탁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법개정을 통해 공공신탁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 참전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이 공공신탁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매관리법에서 국민연금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법상 공단 업무에 공공신탁업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종합] 삼성 '배당'·하이닉스 '자사주'…뜻은 같지만 룰은 다르다 청소년 홀리는 위험한 대화 김윤덕 "훼손지 쓰자는 것" vs 오세훈 "동의땐 역사 죄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하니…2040년 전력수요 165GW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금리·물가 연쇄 자극…불어난 대출·세금에 '지갑' 녹아내린다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발톱 세운 연준 [오피니언] 아이맥스와 중력의 예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the300] 李 "韓中 관계 복원 성과 만들고 있어" '비핵화'질문에…즉답 회피한 트럼프 [국제]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 트럼프, 이란에 '경제전쟁' 선포 [산업] '사양 아닌 체감' 럭셔리 정의 새로 쓰다 실속있는 점포만 '쏙'…롯데百 체질개선 HBM 열풍의 역설 …구형D램 '귀하신 몸' [금융] 치매머니 첫발 뗀 국민연금…은행권 '긴장' [바이오] '맞춤 암백신' 포문 연 모더나…새기회 열리는 K바이오 [유니콘팩토리] "인공혈소판 대량 생산, 日기록 넘었죠" [ICT·과학] 정부·AMD AI 동맹…亞최초 기술센터 한국에 설립 [건설·부동산] "전세금 맡기면 '연4%' 월세처럼 지급" [FAO 한·네팔 청년교류 현장을 가다] 히말라야에서 청춘이 묻다…농업은 미래가 될 수 있는가 [PUBLIC] 줄기세포 줄기찬 연구…난치병 치료시대 연다 [사회] 누구를 앉혀도…초대 중수청장 '딜레마' [정책사회·문화] "시민·관광객·상인 모두 즐거운 밤으로" [증권] 주주환원 쏘아 올린 반도체 매수 사이드카 올린 코스피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해 5000명 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이다.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3159명에서 5445명(172. 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 3명으로 10년 전(6. 4명)보다 10. 9명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28명(16. 6%), 여성이 7176명(83. 4%)으로 여성이 많았다.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5%다. 시도별로 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2052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서울(1268명) △경북(559명) △전남(541명) △인천(528명) 등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령자는 전남(31. 8명)이 가장 많았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수비결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59.

국민연금이 올해 치매머니를 겨냥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부상 중인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에선 국민연금이라는 '대어'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에는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있어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첫 공공신탁 상품이다. 아직 시범사업이기에 지원대상과 위탁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공신탁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 참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공공신탁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매관리법에서 국민연금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법상 공단 업무에 공공신탁업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