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도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김모씨(59세)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단기 직장만을 전전하다 보니 마음을 터놓을 동료를 만들기 어려웠고, 경제적 부담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TV를 보거나 멍하니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존중하고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책임성·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이다. 이종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공포됐다. 기존 조례의 1인가구 개념을 수정하면서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제명을 바꿔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 방향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이웃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족’ 개념에 무게를 뒀다면, 개정조례는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해진 1인가구의 현실과 정책 수요를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 예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사전에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함대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시설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예방교육과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를 발의한 함대건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규정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요양병원 △노숙인복지시설 등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부터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부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일 서울드래곤시티 르씨엘 31에서 '2026년 기업 상생 협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대를 넘어, 더 큰 내일로'를 기치로,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종사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참여기업·기관 및 종사자에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여하고, 2026년 노인친화기업 지정서 교부식을 진행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협력 선포식'을 통해 협력 의지를 나누고, 노인친화기업과 공동체사업단, 현장실습훈련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고령자 고용 경험과 사업단의 성장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이 모색됐다. 행사장에는 민간 노인일자리사업 대표사례와 노인생산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노인친화기업 상담부스에서는 기업 간 제휴·협업 연계와 멘토링, 성장지원 컨설팅 이용 등을 안내하고, 기업·기관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운영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가 지난 8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퇴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라화 사건의) 변사자가 지난 8월15일부터 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지병으로 치료받았으며 관련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인 변사자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돌아왔지만 정확한 행적과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시신은 A씨가 거주하던 방이 아닌 비어있는 옆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 이후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고 2022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SK텔레콤에 이어 3G(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2일부터 3G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의 LTE(롱텀에볼루션)·5G(5세대 이동통신) 전환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3G망을 운영하는 두 통신사가 모두 서비스 종료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KT는 이날부터 3G 단말과 HD 보이스(LTE 기반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USIM(유심) 기변도 포함된다. HD 보이스 미지원 LTE 단말은 음성통화에 3G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3G 서비스가 종료되면 통화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SK텔레콤은 8월 20일부터 3G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2027년 말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제 종료 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KT 역시 기존 고객의 LTE·5G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서비스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3G 서비스는 2003년 SK텔레콤과 KT가 상용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