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시스템,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따져물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국회에 부정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망 종결 사례는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서 사망 전에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나타나게 예측 모형에 반영해서 어떤 위기 정보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쿠팡, 티빙(TVING) 등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해킹) 사건에 대해 "방미통위는 사후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며 "이행체계 관련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해킹 사고에 대한 방미통위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 조치가 없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사고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을 통해서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통신에 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를 핵심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 부분은 방미통위 소관이고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미통위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한미가 일종의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 것같다.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미관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국내외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대미투자 합의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더이상 미국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일어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불과 3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양국 민간 원자력발전 부흥, 미국산 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 등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0억달러(약 265조원) 규모의 대미 에너지 투자의 세 축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차례로 거론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에 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총 3억621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오는 22일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계약 성사 여부가 일차적으로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이달 29일부터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간 국내 신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오는 22일 LIG D&A에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처분 결과가 업체에 도달한 날부터 5근무일째 되는 날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처분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4억6000만원 규모의 뇌물공여 및 원가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LIG D&A는 내일 제재 처분 결과서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LIG D&A는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해 오는 12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