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넘어 살리는 시스템으로"…복지위 국감서 쏟아진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시스템,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따져물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국회에 부정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망 종결 사례는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서 사망 전에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나타나게 예측 모형에 반영해서 어떤 위기 정보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반복 발굴 이력이나 지원 미연계 등 가중치를 부여해서 상위 고위험군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망 종결 사례를 사후 점검을 해서 이를 활용해 예측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국회에 부정 출입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오후 5시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협회 측은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며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면 국회 출입증 사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도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출입에 사용한 것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해 중대한 범죄"라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