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 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초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는 2024년 1만4719건이었는데 지난해 1만9207건으로 1년 새 30. 5%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정책효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 규모는 수년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최근 3년 반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 4%(57억원) 증가했다. 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 0%(2125억원)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2. 8%에서 올해 7월 26. 5%로 13. 7%p 상승했다. 소액 구간인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같은 기간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10. 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체 체납액 총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고액 체납 집중도가 한층 심화했다.

건강검진 수검자 중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비만으로 분류된 이들이 4년 새 22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심혈관질환 등의 주된 위험인자인 만큼 치료접근성이 특히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만약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으로 분류되는 BMI(체질량지수) 30 이상 수검자는 2021년 118만2708명에서 2025년 140만8609명으로 4년 새 22만5901명(19. 1%) 늘었다. 이 기간 BMI 40 이상(고도비만) 수검자는 3만478명에서 4만4317명으로 45% 증가했다. 비만과 연관된 동반질환의 의료이용도 확대됐다. 이에 국가적 부담도 가중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만 관련 의료비는 2017년 6조2889억원에서 2021년 8조8354억원으로 40. 5% 확대됐다. 비만인구가 지속해서 늘면서 미용 목적이 아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기반 약물관리 플랫폼 기업 피매치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일반트랙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서울대학교 교원창업으로 설립된 피매치는 개인용 약물관리 앱 '필톡'과 돌봄기관용 AI 약물관리 플랫폼 '필톡 biz cares'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공공 돌봄 현장에 유료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필톡은 사용 중인 약물을 등록하면 성분 중복과 함께 쓰면 안 되는 조합을 분석해 리포트로 알려준다. 필톡 biz cares는 복지사나 약사가 대상자의 약물을 등록하면 리포트가 자동으로 발행되고, 기관 관리자가 고위험군 현황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수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일부 시설의 청소년들은 흡연·음주·도박 등 고위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수검률은 38. 9%(10명 중 4명 미만)로 저조했다.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기쉼터, 대안교육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검정고시 접수장 등 6개 기관과 장소를 이용하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8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21. 4%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51. 7%, 소년원 청소년의 67. 3%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해 보호시설 내 정보 불균형이 뚜렷했다.

건강검진 수검자 중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비만으로 분류된 이들이 4년 새 22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심혈관질환 등의 주된 위험인자인 만큼 특히 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만약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으로 분류되는 BMI(체질량 지수) 30 이상 수검자는 2021년 118만2708명에서 2025년 140만8609명으로 4년 새 22만5901명(19. 1%) 늘었다. 이 기간 BMI 40 이상(고도비만) 수검자는 3만478명에서 4만4317명으로 45% 증가했다. 비만과 연관된 동반 질환의 의료 이용도 확대됐다. BMI 30 이상 수검자 중 당뇨병 외래 진료 인원은 2021년 대비 2025년 25.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혈압은 23. 9%, 이상지질혈증은 35. 4% 늘었다. 수면무호흡증 외래 진료 인원은 8894명에서 2만113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입원 진료 인원도 4376명에서 8380명으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