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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걸리던 통화정책 분석 AI로 10분만에…국민연금 적용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AI 프로그램)를 활용해 운용역이 통상 8시간 안팎을 들이던 주요국 통화정책 분석을 약 10분 만에 처리하는 체계를 공공기관 최초로 시험 구축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에서 공단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여는 클라우드 기반 리서치 AI 에이전트 개념검증(PoC) 성과 공유회에서 이 체계를 기금운용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개념검증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공단은 △AI 기반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분석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 실적 설명 자료 분석 △AI 기반 주식시장 리서치 통합분석 등 3개 과제를 추진했고 이 가운데 앞의 2개 과제의 검증을 마쳤다. AI 기반 통화정책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의 통화정책 결정문과 기자간담회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요약하고, 이전 발표와 비교해 정책 방향과 주요 문구의 변화를 분석한 뒤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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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국민연금 운용 수요 입체적 대응
삼성자산운용은 12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사무실 조성을 완료한 뒤 이달 1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더불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해 각 사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삼성 운용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국민연금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지자체 핵심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찾았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전주사무소를 국민연금과의 현장 접점을 확대하고 상시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아 실무 협업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장에서 고객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 본사의 운용·리서치·상품 등 전문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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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챙겼다…"환수 못해" 왜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으로 챙긴 유족연금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간 매달 약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받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된다.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으로,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 3%에 그쳤다. 이은해에게 지급된 연금도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연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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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전신청...3일 만에 1000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시작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8시 기준 총 1729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사전신청은 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체 신청건수 중 1706건(98. 7%)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었다. 신청자별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656건(37. 9%),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가 1073건(62. 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71건으로 강남3구가 서울 신청의 24%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또 부모가 대리신청하더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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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국민연금 '반토막' 없앤다…권익위, 중복급여 개선 권고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지침은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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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자체 복지 공무원 지원하는 'AI 행정협업 플랫폼' 개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국정 기조에 발맞춰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행정협업 플랫폼'은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장애정도심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응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등 복지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숙지하기 어려운 세부기준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업무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왔다. 시스템은 실무자들의 검증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주간의 베타테스트를 실시해 답변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AI 행정협업 플랫폼 구축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 AI 혁신의 시작"이라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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