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취업도 사전 차단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 앞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교육과정 실무 연수'(CPT)를 통해 학생 비자로도 여름방학 기간 인턴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또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유학생의 여름 인턴십은 졸업 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스펙'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길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학생 비자 제도 남용'을 단속하고,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유학생이 차지할 기회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9월부터 KTX 운임은 약 10% 인하된다. 반대로 10월에는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오른다. 철도 이용은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과 노선은 감소하는 대중교통 이용 현실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대중교통 전반의 적정 요금 수준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고속버스 20. 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의 인상이다. 실제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노선 역시 시외버스는 3335개에서 3177개로 4. 7%, 고속버스는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가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공식 확정됐다. 2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전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올해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군 작전성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다루는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합의성 요건도 성립됐다.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규모의 전방위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특정 대상을 위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李 대통령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 느껴…청년들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 정책 만들어야"━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괄지원센터가 PF 금융애로 해소 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은행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 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전설업계와 손잡고 금융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 13 부동산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중 이달 안에 11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한다.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사업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일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마련한 제도 개선사항이 실제 공급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기 평균에 비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문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