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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5년 연속 동결… 시세 변동만 반영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5년 연속 동결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 0%, 표준단독주택 53. 6%, 표준지 65. 5%다. 모두 올해와 같다. 정부는 2023년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동결하면 5년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세반영률 동결이 공시가격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시세반영률이 같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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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정부가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출한 FSD(Full Self-Driving) 특례 신청서에 대해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특례를 신청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이메일로 단순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라 특례신청서(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를 제출했고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례신청서에 포함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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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년 만에 부천시 '남북 생활권'…경인선 5개역 구간 지하화 본궤도
경기 부천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시가 제안한 경인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이 종합계획안에 공식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대상 구간은 경인선 송내역부터 역곡역까지 5개 역을 아우르는 총연장 약 7. 25km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 철도부지와 인근 원도심 지역을 연계해 통합 개발한다. 부천시는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철도 변 소음·진동 피해와 도시공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인천·서울 구로구와 공동추진 협약을 맺은 뒤 시민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으며, 2024년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문기관과 사업 구상을 정교화해 지난해 5월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지하화 사업을 통해 단절됐던 남북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확보된 지상부에는 공원·녹지와 보행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주요 역세권을 거점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집약된 복합 도시공간을 구축해 침체된 원도심의 자생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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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지하화 4개 사업 국가계획안 반영…안양·파주는 '조건부'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부천·평택·안양·파주시 등 4개 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가 종합계획안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도가 제안한 4개 사업(총 17. 5㎞)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발표됐다. 신규 추진사업에 포함된 구간은 △부천 경인선 송내역~역곡역(7. 2㎞) △평택 경부선 서정리역(0. 3㎞) △안양 경부선 석수역~명학역(7. 5㎞)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역(2. 5㎞)이다. 이 가운데 안양과 파주 사업은 사업계획 보완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함께 제안됐던 의왕역, 평택지제역, 군포 금정역~당정역 및 금정역~대야미역 구간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은 철도물류시설 운영계획과의 충돌, 군포는 저촉 건물 과다에 따른 협의 필요, 평택지제는 공공주택지구와의 중첩 등이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지난해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 구간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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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GB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 요청
경기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GB) 및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유 위원장에게 △GB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GB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자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GB로 지정됐으며 아직도 약 72%가 GB로 남아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 제약이 많다. 이 시장은 GB에서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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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국회 발의된 '폐지법안'만 두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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