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진짜 취약세대"…李, 정부에 "내 아들·딸이라 여기고 정책 만들라"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특정 대상을 위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별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및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과거에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도 적고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다"며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기회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향 성장하도록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겠다"며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과 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수 백 번 고민해야 한다.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먼저 찾고, 또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그러려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주요 부처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3% 늘린다고 밝혔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청년이 어느 단계에 있든 성장 경로를 타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래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청년기까지 한 개인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첫 모집에 이미 약 14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 향후 소득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지방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중심의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프로그램을 밝혔다. 청년층이 역세권 등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구할 수 있도록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높인 새로운 전세주택 유형을 연간 5000호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 자격 관련 청년 소득 자산 기준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방의 공립·사립대학를 대상으로 장학금 등 지원 확대 계획을 밝히는 한편 총 4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사업을 통해 총 13만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AI(인공지능) 시대 관련 훈련 받은 청년이 AI 기업에서 숙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의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 패스'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문화 현장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의 폭을 넓히는 한편 가족 돌봄이나 고립,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각 부처 발표를 청취한 청년 참석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이나 전세사기 예방교육도 하고 있지만 전세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현재 많이 접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상담 제도를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월세, 매매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청년들 계약은 체결 전 한 차례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도화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 청년에게 미래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다각도 홍보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각 부처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마련한 청년 정책인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며 "(그 과정을 통해) 좀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꿔질텐데 청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힘을 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