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사업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일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마련한 제도 개선사항이 실제 공급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기 평균에 비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문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최근 주택사업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신축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공급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