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비위 의혹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국민의힘은 영부인과 아들 및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 가족과 현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전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의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답정너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곽규택·윤상현·주진우·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중단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원시 관계자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검증이 철저히 봉쇄된 방탄 청문회였다"며 "후보자의 일방적인 소명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의 벌떼 엄호를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며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수많은 결격사유가 있는 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미션 하나를 바라고 인사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세종메디칼) 피해 주주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승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꼴사나운 제 식구 감싸기였다"며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는 민주당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길 기대했던 주주들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며 "특히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을 몰랐다'는 후보자의 말은 역사에 남을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 후보자 식약처 청탁 전 이미 이뤄진 세종메디칼의 투자 계획과 실제 임상 승인이 이뤄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달라'고 했다"며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정치 공방 뒤에 숨지 말고 독립적인 재수사와 국회 특검을 당당히 수용해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박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는 여러 정황을 접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수 없다"고 말한 것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준비단을 통해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중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부각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답변 취지와 다르다"며 "후보자의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며,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문과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후보가 "식약처에 문자한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에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저는 문과로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악마" "흉측한 얼굴"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고, 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자 "갱년기냐"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성에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대해 '가족회사'와 '혈세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했고,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했다.

여야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