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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피같은 자산 녹아내려…'단종레 ETF' 결정자 신고 포상금 1억 걸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시장 '블랙먼데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7% 넘게 폭락한 700. 00으로 마감했다"며 "해외에서 거래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정가도 8~9%대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 '블랙먼데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것은 다 정부 탓'이란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다. 월요일 개장 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직접 비상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안정 펀드의 가동 규모와 시점을 개장 전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반대매매 연쇄 충격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손실 확산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자산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민연금 주가조작, 단종레 ETF 리딩사기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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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유공자법, 현대판 음서제…특권세습에 청년 박탈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한 데 대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게 박탈감만 안겨주는 악법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반민주적 표결 강행으로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야당의 반대의견, 필리버스터도 하루 만에 입틀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예우할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법은 그 기준을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말에 맡겼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입시와 취업 문턱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공정한 경쟁을 바라고 있다"며 "이 법안은 직설적인 특혜 조항을 뺐다는 교묘한 눈속임 뒤에, 현행 법령상 유공자 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 특례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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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춧구멍 가리고 응시제한 10년...AI 커닝에 아날로그 방패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춧구멍 단속과 재난 안전문자 등을 두고 '미봉책'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처벌과 제도'로 방패를 세우겠다며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부정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국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공정 시험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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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부정행위 1억 포상? 이준석 앱, 전문가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정부가 내놓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방안을 비판하면서 '전파 점검' 등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감독관 휴대전화 활용 부정행위 방지 앱'도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수능이 내일이다. 1억원 포상금에 단춧구멍 막기, 재난문자 등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오죽 다급했으면 국회의원이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부정행위 탐지 앱까지 만들어 내놓았겠나"라며 "정부는 이 의원이 개발, 제안한 이 앱의 성능을 즉시 검증해봐야 한다. 감독관이 전파 탐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영국 출장차 탑승한 비행기에서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활용해 부정행위 방지 앱을 개발해봤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관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만들면, 다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신호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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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파괴"…李대통령에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정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결을 주재한 것을 두고 '탈옥법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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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해외 도피, 한성숙은 탈옥 공범"…국힘, 靑·정부청사 행진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 한 총리, 국무위원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 또한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숫자(의석수)를 갖고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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