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김점옥 씨 별세, 정진욱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 23일, 전남광주 남구 광주남문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10시, (062)675-5000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인 딸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 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 친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및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DIP)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오창석씨의 자극적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캠코가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고가로 되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감정가 18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캠코가 92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민간 회사가 128억원에 LH에 매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인천 남동구에서도 10억원에 매각한 토지를 민간회사가 20억원에 되파는 사례도 언급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 점유 관리 실패로 광복 후 정부 소유가 된 수탈 재산 일부 소유권을 뺏겼음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시도 선관위 4곳(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과 시군구 선관위 2곳(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 선관위 30곳 중 지난달 7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이 확인한 곳은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 강원 춘천·정선·화천, 제주 서귀포 등 25곳이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만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했다. 부산세관도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TF를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주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울산 대단지 분양 성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아이에스동서(IS동서)의 실적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평균 1.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967가구 모집 중 전용면적 59㎡(A타입) 40가구를 제외한 74㎡ 이상 중대형 평형 전체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울산 최대 번화가인 남구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대단지(총 1521가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청약 성적은 기대를 밑돌았다. 지난 7월 분양에 나선 경북 경산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도 사정이 비슷하다.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는 지난 7월 1단지 청약에서 평균 2. 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15~152㎡ 등 대형평형은 청약접수가 공급 가구 수에 못 미쳤다. 지난 8월 진행된 무순위 사후공급에서도 대형 평형 390가구 모집에 접수 건수가 19건에 그쳤다. 펜타힐즈 더블유는 아이에스동서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로 1·2단지를 합쳐 총 344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