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증시는 8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 4% 올랐고 S&P500지수와 다우존스지수는 각각 1. 1%와 1. 2% 상승했다. 이날 월러 이사는 로이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를 향해 계속 진전을 보인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은 전날 63. 2%에서 50. 4%로 낮아졌고 증시는 랠리했다. 이번 FOMC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다음주 10일과 11일에 각각 발표되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PPI)와 소비자 물가지수(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다. 이에 앞서 4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나오는 8월 고용지표도 현재 상황에서 물가지표만큼은 아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 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국책은행 등 지방이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주 4. 5일제를 내세웠던 지난해 9월 총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아졌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여자는 주최 측이 사전 신고한 인원 기준 3만명,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다. 지난해 총파업 인원(경찰 추산 8000명)에 비해선 참석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소속 노조원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노사협약 등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잔류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조합원 1100여명 가운데 약 800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약 90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에서도 조합원 3000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제주 호텔·리조트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관광서비스업 최초의 지역상생 모델을 추진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해온 원하청 상생협력 사업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숙련인력의 장기재직과 처우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제주드림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롯데관광개발·제주신화월드·호텔신라 등 원청기업, 협력업체와 제주 호텔·리조트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에는 국비 7억원, 도비 4억원, 원청기업 1억2000만원 등 총 12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호텔·리조트업은 객실정비, 시설관리, 보안·주차, 환경미화 등 서비스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격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1~2년차는 45만원씩 2회, 2~5년차 미만은 55만원씩 2회 지원하며, 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장기근속 지원금으로 65만원씩 2회, 총 13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실무 준비를 위한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당정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당대표는 정부 주도와 별도로 당이 메가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하고 논의와 집행을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종합적인 지원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커머스 쿠팡의 자사 우대 제재, 동일인 지정 규제, 개인정보 유출 규제 등 각종 규제 수단이 중첩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중복규제의 근거가 미미하고 통제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진행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하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복규제 관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닌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건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고,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 이사회 의장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및 관내 여성기관들과 공동 기획한 '제3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발표 128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1898년 9월1일 선포된 여권통문은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동등권을 요구한 역사적 선언이다. 올해 슬로건은 '성평등 ON 부천_노동·안전·돌봄_그리고 쉴 권리를 말하다'이다.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실천 스위치를 켜고(ON), 이를 일상과 지역사회 정책으로 지속 연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는 상투적인 내빈 위주 기념식을 지양하고, 기획 단계부터 관내 여성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주요 의제를 도출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낭독과 참여형 토크, 의견 수렴 과정을 배치해 노동·안전·돌봄·쉴 권리 등 밀접한 생활 현안에 대한 경험과 건의를 공유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8년 전 여권통문에서 시작된 권리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 노동과 돌봄, 안전, 쉴 권리 등 삶의 구체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성평등을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치로 정착시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