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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다카이치 홀대하나…日 '악수 패싱' 등 외교 결례 우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외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 주석이 다른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악수 등 기본적인 외교 예우를 갖춰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일본 정상은 그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번 공개 발언은 일본 정부의 대중국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챈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이례적으로 다카이치를 직접 겨냥하는 비판을 이어왔다"며 "APEC 무대에서 의전상 격을 낮추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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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北 비핵화 공조"…美 국무부, 中 서해 강압행위도 언급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한 달여 만에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회의 결과 발표에서 루비오 장관이 중국의 서해상 강압적 행위와 러시아·중국의 협력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계기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최근 4개월간 네 번째다. 세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별도 발표에서 세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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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일본' 다카이치 1년…안보·개헌 질주, 경제는 재정 딜레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는 정통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닌 '비세습 정치인'이자 남성 중심의 일본 정계에서 유리천장을 깬 쇄신의 이미지로 돌풍을 일으켰다. '사나카쓰'(サナ活)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사나카쓰는 팬 활동을 뜻하는 '오시카쓰',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를 합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썼던 신조어다. 취임 후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역량 강화와 헌법 개정,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앞세워 일본의 국가 운영 방향을 바꾸려는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도 확보했다. 그러나 안보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 적극재정과 국가채무 사이의 균형, 주변국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 강한 안보…전후 일본의 역할 확대━다카이치 총리 정권의 핵심 기조는 안보 역량 강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위력 증강과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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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18척 시대, 대양해군의 조건
지난 9월 30일 대호 김종서함이 진수됐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번함인 김종서함은 2027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에 없던 탄도탄 요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해상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김종서함이 전력화되면 해군은 세종대왕급(KDX-Ⅲ Batch-Ⅰ) 3척에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3척을 더해 모두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이 추가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는 KDDX는 선체뿐 아니라 주요 센서와 전투체계, 무장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 선도함을 시작으로 후속함 5척을 순차 확보한다. 이를 운용할 틀도 갖춰졌다. 해군은 지난해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를 창설했다.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등 이지스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중심의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와 지원을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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