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 비핵화 공조"…美 국무부, 中 서해 강압행위도 언급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한 달여 만에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회의 결과 발표에서 루비오 장관이 중국의 서해상 강압적 행위와 러시아·중국의 협력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계기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최근 4개월간 네 번째다.

세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별도 발표에서 세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지원 금지도 포함된다. 세 장관은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행위를 공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도 평가했다.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력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중국의 협력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발표에서 강조점이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외교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강조한 반면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국 문제에서도 외교부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국무부는 서해상 강압적 행위 등을 직접 거론했다. 양국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부각한 의제에는 차이를 보인 셈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세 장관은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공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안보 협의의 후속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도 체결됐다. 3국은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 및 비상 대응 활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극이사회와 새롭게 설치되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미일 협력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도 3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별도 환담(풀어사이드·pull-aside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별도의 정식 양자회담은 루비오 장관의 일정 등으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중간에 시간을 내 약식으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