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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미납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 또다시 무산 위기
사업시행사가 토지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전시는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 협약 해제 예정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16일 코레일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협약을 했고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건설비용 및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그동안 시는 주거시설 연면적 비율 확대(62. 3%→ 72. 6%)와 용적률 상향(700%→ 1,100%), 도입시설 규모 조정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했다. 코레일도 토지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총 6차례 유예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업주관사인 한화건설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대전역세권개발PFV)가 결국 납부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토지 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코레일이 협약 해제 예정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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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호출 방송 누락"…병원 전산사고 2년 새 6배
병원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2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을 새로 바꿀 때 진료 예약을 최대 70%까지 줄였고, 개통 뒤 전산오류 민원과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인증하는 EMR에는 정작 오류나 장애를 신고받는 창구조차 없고, 인증 이후 사후 점검도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전산장애'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4건에서 2024년 15건, 지난해 23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4건은 '위해 없음', 29건은 '근접오류'였고, 2건은 '경증' 피해로 이어졌다.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건수여서 실제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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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아난 '뇌사 장기기증'…주말·휴일엔 기증 병원 없어
뇌사 장기기증자가 올해 들어 20% 넘게 늘며 반등하고 있지만, 전국 뇌사판정기관 10곳 중 3곳은 주말·공휴일에 기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 기증 지연은 올해 9월까지 7 건으로 이미 최근 3년의 연간 건수를 넘어섰고,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9월 뇌사 장기기증자는 3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2 명 )보다 23. 9%(65명 ) 늘었다.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70명까지 줄었던 기증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전국 뇌사판정기관 101곳 가운데 30곳 (29. 7%)은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기증원은 신경과·신경외과·마취과·외과 등 의료진 부족, 뇌파·영상검사와 판독 불가, 수술실·마취인력 조율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지역 격차도 컸다. 수도권·강원·제주는 58곳 중 9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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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서 암 환자 개인정보 유출돼
국립암센터에서 구강암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 67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립암센터는 유출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병관리청의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현재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정보주체 통지·신고 경과, 후속 대응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국립암센터는 지난 17일 소속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며 개보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해당 자료가 온라인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제보로 처음 알게 됐다. 이를 확인한 뒤에야 신고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은 지난 14일 오후 1시45분쯤 발생했다. 소속 연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를 글로벌 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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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저렴할 때만 직수입...민간 LNG '체리피킹', 산업부 실태조사한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발전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을 둘러싼 '체리피킹'(좋은 것만 취하는 행위) 문제를 놓고 "(가스 구매)비용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NG 가격이 오를 때 민간 발전사가 갑자기 직수입 물량을 줄이면 가스공사는 LNG가 비쌀 때 급하게 추가 구매하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민간 발전사들의 상황을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12% 감소하면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172만t을 추가 구매하는 데 3조9000억원을 썼다. 장기계약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이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직접 사고 비쌀 때는 공기업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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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박민범 제8대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제8대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에 박민범 전 행정차치국장이 임명됐다. 대전시는 공개모집과 대전테크노파크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사·의결,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9일 박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원장은 30여년간 대전시에서 근무하며 행정자치국장, 철도건설국장, 동구 부구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대덕밸리 조성 초기 벤처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산업단지 개발과 국가나노종합팹센터 유치 등에 참여하며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얻고 있다. 박 원장은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대전테크노파크를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거점기관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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