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발전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을 둘러싼 '체리피킹'(좋은 것만 취하는 행위) 문제를 놓고 "(가스 구매)비용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NG 가격이 오를 때 민간 발전사가 갑자기 직수입 물량을 줄이면 가스공사는 LNG가 비쌀 때 급하게 추가 구매하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민간 발전사들의 상황을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12% 감소하면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172만t을 추가 구매하는 데 3조9000억원을 썼다. 장기계약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이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직접 사고 비쌀 때는 공기업에 의존한다. 그게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같은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시 직수입 발전량 감소가 공사의 추가 구매와 비용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걱정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국장은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도입 계획과 실제 물량, 장기·현물계약 비중, 해외 재판매 및 물량 교환 내역,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량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