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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담보 중심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공급 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처럼 토큰 사용량 등 새로운 평가 기준도 대안으로 꼽힌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34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8. 6% 증가한 규모다. 기술신용대출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술신용평가(TCB)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평가를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 1137조원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안팎이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연찬회 참석을 두고 '과거로 퇴행'이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걸 보니 부러웠나보다"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 연찬회에서는 당대표(김민석)가 직전 당대표(정청래) 생각을 공개 비판하다가 전임 당대표가 SNS에 무례하다고 항의하는 것을 봤다"며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부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우리당 어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테니,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문재인)에게 '문조털래유' 같은 멸칭보다 당의 어른으로 예우를 갖춰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올해 정기국회를 대비한 연찬회를 마치며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을 국민의힘이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