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양복 차림으로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맨손으로 치운 국회의원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현장 대응을 칭찬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보여주기식 행동'이란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병)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비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우천과 강풍이 심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오늘 현장 민원실을 취소하고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로 도로의 배수시설이 막혀 급하게 낙엽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에 "갑작스러운 비에 발생할 수 있는 소하천 범람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에는 박 의원이 빗물이 고인 도로에 몸을 숙이고 배수구를 막은 낙엽을 손으로 걷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채 배수시설을 정리하다가, 배수구가 뚫리지 않자 맨 손으로 낙엽을 걷어냈다. 당시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던 박 의원은 빗물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준공 기간 단축, 유연탄 독과점 구조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많을 때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 5배까지 갔는데 내년 말에는 (한도 확대가) 끝난다"며 "내년에 사채 발행을 못하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전기요금 올릴 것이냐"하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라며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27GW 늘었고 11차 전기본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 위원장이 2060년 준공으로 예정돼 있는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건설 기간을) 압축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URL(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하면 (조기 준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마무리 돼야 하고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부지 선정은 2038년까지 돼야 한다"며 "하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고준위관리시설 건설현황표를 보면 부지 선정 이후 인허가 및 실증, 준공까지 35~40년을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2060년 영구처분시설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내 부지 선정 기준과 비교해 보면 후속으로 주어진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준위위에서 2050년, 2060년 이렇게 목표 연도만 제시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태선·이용우·박해철·김주영·안호영·어기구·이건태·박정·박지혜·신정훈·곽상언·최기상(민), 김위상·윤재옥·김소희·김형동·이종배·나경원·이철규·김기현·박수민·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산업보건 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교섭 환경에 대한 점검, 정년연장 입법, 공짜노동 문제 등 폭넓은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개별 사업장의 산업보건 문제와 중대재해 대응을 파고드는 한편 노동정책의 제도적 빈틈을 따끔하게 짚었다. 다만 산재, 임금체불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진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노동행정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도 남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킬레이션 주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끈질긴 질의를 통해 문제의 약물 주사를 현행 법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적 공백도 지적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박지혜·이용우·박정·신정훈·최기상·김태선·어기구·곽상언·박해철·안호영·이건태·이학영(민), 이종배·김소희·윤재옥·나경원·김형동·이철규·박수민·김기현·김위상·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전력·용수 공급부터 원전 공론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태양광 발전단가까지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에서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파고들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충주·서산·예천 등에 전력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부터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까지 한데 묶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 없는 배치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평균 퇴직 53세. 정년연장이 당신의 퇴직을 늦추지 않는다━-5년내 정년 내 퇴직 영향권 62만명 정치권이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 하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숫자만 올려서는 실제 고용기간을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상당수가 정년 전에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데다 정년제 적용이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52. 9세였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 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 22. 1%, 가족 돌봄 15. 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은 13. 2%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년연장이 이뤄지더라도 그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향후 5년간 영향권에 드는 55~59세 정규직은 176만7000명으로 이 중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62만8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