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과 대법원장간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선 권한을 분산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를 "대법원장 1인 중심의 권력 구조가 드러난 단면"으로 진단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맞붙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앞서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각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례가 명확히 있다"며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헌재가 이를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마사지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종업원들의 체류·취업 자격을 조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체류기간도 만료된 상태였다. 관계당국은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월16일 직원들을 보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대화하는 사이 나머지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방 앞까지 이동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와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공무원들은 조사를 계속했다. 이들은 마사지방 문을 두드리며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한 뒤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감사 언행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다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주진우, 이진숙 의원의 비상식적 막말과 기행은 도를 넘었다"며 "조회수에 안달 난 사이버 렉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이 대구 상가 붕괴 사고 관련, 대통령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참사를 소비한다는 정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이 대통령 이름을 활용해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을 두고는 "정치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