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는 양민혁(20·베스테를로)의 최근 행보에 영국 현지도 커다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역 특례 인터뷰 실언으로 조국에서 거센 후폭풍을 겪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한 뒤 그라운드에 복귀하자마자 50m를 질주해 환상적인 원더골을 작렬하자 현지 언론이 그의 롤러코스터 같은 최근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3일(한국시간) "양민혁에게 최근 시간은 참으로 기묘한 시간이었다"며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잊힌 존재였고 구단에서 공식전 출전 기록도 없던 이 20세 선수는 올여름 벨기에 베스테를로로 임대된 뒤 교체로 두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양민혁이 부상에서 제때 회복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양민혁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스완지 시티 소속 엄지성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맹활약했고, 한국 축구의 사상 첫 대회 4연패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다만 금메달 획득 직후 불거진 파문은 영국 현지에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을 근거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역종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인적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요.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 정치인 임민혁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민혁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태와 관련, "선수들이 각인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사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선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6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가 확정된 뒤 "군대 안 갑니다(이기혁)", "군 면제라는 보상만 보고 경기를 했다(양민혁)" 등 발언이나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다. 임민혁은 "선수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한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국가대표에 걸맞은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생각은 '필요악'으로 요약된다. 형평성 문제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진출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뜻이다. 군 복무가 아예 경력을 끊는 종목의 절박감이 특히 크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례는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123개 음악 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무용 등) 수상자로 범위가 넓었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차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총 35개의 국내외 대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술계는 최소 국제대회 2위, 국내대회 1위의 수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난이도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쇼팽 피아노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나 USA 국제 발레 콩쿠르 등 세계적인 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예 음악가가 이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따른 군 면제 혜택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병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에는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보다 입대 자원이 더 많았다"며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로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국위 선양이 맞을까. 해외 유력 언론들까지 연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병역 면제 자축 파문을 보도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7일(한국시간)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병역 면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력지 'BBC' 역시 같은 날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선수들에게 부여해 온 병역 면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기혁의 발언을 '지극히 미숙했다'고 비판하며 반세기 넘게 유지된 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집중 보도했다. 외신들은 1973년 도입된 한국의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와 함께 이번 사태의 발단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한국 남성은 만 28세 이전에 18~21개월간 현역 복무를 마쳐야 하지만,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몇 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체육 봉사활동만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