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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요청 배경으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와 별개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는 명품 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5일 김건희 특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을 불법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건 최초 공개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민생국감해야 된다'하셔서 다시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핏대 세웠던 연어 술 파티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문건 하나라도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을 겨냥해 "그럼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하고 국회와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선기간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해석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 양형재량에 속한다고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공소사실 범행은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