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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폭행, 산재 은폐까지?…탈북 노동자 사망에 의혹 '수두룩'
북한이탈주민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 이후 유족이 제기한 진정 처리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강남지청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1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처리 경과를 질의하자 "진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대리인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인·진정인 조사 등을 거쳐 시정지시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이탈주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의원은 유족의 설명을 토대로 고인이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 뒤 다시 현장에 투입돼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와 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인이 야간 차량 통제 업무를 맡으면서 적절한 안전교육이나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 채 막대기 하나로 신호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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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외통위]北 지뢰로 '평화공존' 설왕설래…'북송회유' 공방도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화두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DMZ 사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북한을 향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두 차례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통일부 유관부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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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반도 평화 절실"…北 독자 제재는 '글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에서 통일부가 '대북제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한 가운데 정 장관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언급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의도한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증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도 의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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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DMZ 지뢰 안타까운 사고, 평화 절실"…여야, 북송회유·북향민 공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北 지뢰, 안타까운 사고…철저한 재발방지 노력해야"━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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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회유' 발언에 실소 터지자 "웃지 마"…고성 오간 외통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야 위원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통위 통일부 감사에서 "통일부의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으냐는 취지로 북송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권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며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라고 단말마를 토하며 웃음을 내뱉자 박 의원은 또다시 "웃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켜고 "본인의 질의를 하라, 남의 표정까지 단속하느냐"고 맞받아졌다. 박 의원은 "지금 이게 웃기는 이야기냐"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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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군 포로 입국 환영…신변안전 철저히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던 북한군 2명의 국내 입국을 환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 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입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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