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인 이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인 이사장이 '신규 창업 쿼터제'를 계획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올해 폐업 창업 대란을 막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신규 창업 쿼터제를 하겠다고 작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지, 계획경제체제냐"며 "과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냐. 지역별 적정 점포수 판단은 누가 하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인 이사장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1년 넘게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을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통보했다며 은폐·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무정차 통과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따져봐야 하지만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이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삼성역~봉은사역 사이 지하공간에 GTX-A 노선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설계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11월 서울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식 보고는 약 5개월 뒤인 지난 4월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채용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열람하겠다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 이사장은 채용 당시 야권에서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줬다"며 "소진공만 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인 이사장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서류·면접 심사 결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공단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열람 요청했는데 왜 거부하고 있냐. 숨길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숨길 것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은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지급한 이른바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다.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원,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에게는 매달 21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됐다. 특검은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따로 받는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