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승진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 역량 강화 3건과 수사 공정성 강화 9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 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 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선수 2명이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프랑스 매체 '앙트르뷔'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리그2(2부) AS 낭시 리저브(2군) 팀 소속 선수 2명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심야부터 26일 새벽 사이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낭시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선수를 체포했다. 프랑수아 카팽-뒤로스트 낭시 담당 검사는 2일 두 선수를 검찰로 송치했다. 담당 예심 판사는 두 선수를 집단 성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을 명령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건 정황과 범행 장소, 두 선수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이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AS 낭시 구단은 5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구단은 "선수들의 구금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사법 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나 추가 언급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와 티빙(TVING), 강남언니, 듀오, 배달의 민족, 토스페이먼츠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통신사·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조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 잇따라 사과하면서도 추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선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사과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도중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국감 첫날로) 바꾼 것은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