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주거지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 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상승, 월세 부담 증가 등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토부는 고시원을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오던 손님도 끊겼어요. 규모가 너무 큰 사기였잖아요.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종로3가역 앞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6월 발생한 '종로 금은방 사기' 사건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날 찾은 귀금속거리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듯 보였다. 금은방 22곳이 입점한 한 귀금속상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일부 상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 손짓하며 호객했지만 발길을 멈추고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가 안쪽 상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99. 99_1㎏) 시세는 전날인 20일 1g당 20만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29일 1g당 26만981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올해 최저가인 1g당 18만599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하고 있다.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A씨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뒤 새 가구까지 들여놨다. 두 사람은 그렇게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사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남편은 "동거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며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집을 고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SNS에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며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알몸으로 난동을 부렸던 살인범 정재환(24)의 범행이 담긴 피해자의 통화 음성 분석이 공개된다. 오는 22일 밤 11시 10분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약칭 '그알')에서는 '나체 살인범과 죽음의 생중계-정재환은 왜 친구를 죽였나' 편으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조명한다. 범인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배와 팔다리 등 온몸 50여 곳을 흉기에 찔렸다. 목 부분에는 무려 18㎝의 절상도 남았다. 정재환은 범행 후 피가 묻은 알몸 상태로 아파트 밖으로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훔쳐 마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뒤 친구들에게 제압됐으며, 피범벅이 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하기 전 피해자 민석씨(가명)는 대구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