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교체 대상에서 빠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 실정을 불러왔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는 '공소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영 의혹, 빈총 경계, 한미동맹 파탄 등 안보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됐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도박판 주식 시장과 징벌적 규제,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은 이젠 한술 더 떠 '성장에서 분배'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 노골적 포퓰리즘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며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30일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명시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되며, 1년 2개월 만의 국방 수장 교체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군사교육·행정·작전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방부 장관으로 60여년 만에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을 지명했지만, 두번째 장관 후보자는 '육사 성골'을 택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빈총 경계'로 군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지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지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추진, 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한미 관계에 이해가 높은 강 후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력비서관을 지냈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관련 의혹에서도 비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개각안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남 무안군 등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쳤다. 이어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의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회적 합의성에는 관할 지방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며 "대체불가한 무능정권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구조적 다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도 민심의 '절대적 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2030과 중산층"이라며 "대출은 틀어막았는데 집값은 손쓸 수 없이 치솟았다. 정부가 내놓는 것은 온통 세금 청구서뿐이고, 정작 해법의 본질인 공급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지도 위 빈 땅만 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에서 살아라, 빌라로 눈높이를 낮춰라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단 한 번이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현실과 절박함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해법을 내놓겠다고 한다.

"반대하는 의견만 오늘 공청회 합시다. " "(변절을) 폴리페서라고 합니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가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 야유와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등 거친 분위기로 진행됐다.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국방컨벤션 센터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는 통합 반대 측 시위대가 집결했으며, 공청회장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자신을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이라 소개한 한 참석자는 "거짓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며 국방부 내용 발표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그래"라며 "이재명의 앞잡이 아니야, 매국노들"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방청석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라고 비판이 나오자 재차 "누가 깡패야 이 새X야"라는 거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도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 유지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