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잡이 아냐" "매국노들"…야유·욕설 이어진 사관학교 공청회

"반대하는 의견만 오늘 공청회 합시다." "(변절을) 폴리페서라고 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가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 야유와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등 거친 분위기로 진행됐다.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국방컨벤션 센터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는 통합 반대 측 시위대가 집결했으며, 공청회장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자신을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이라 소개한 한 참석자는 "거짓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며 국방부 내용 발표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그래"라며 "이재명의 앞잡이 아니야, 매국노들"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방청석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라고 비판이 나오자 재차 "누가 깡패야 이 새X야"라는 거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도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 유지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청회가 이성적, 신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과 사관학교 통합 찬성 인사들에게는 야유와 욕설, 인신비하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토론회 도중 난입해 마이크를 뺏는 등의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합 반대 측 발표자에겐 박수와 응원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사관학교 개혁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교육실태 조사 결과 만족도가 22.5%, 수도권 민간대학은 74%로 비참한 수준"이라며 "만족도가 낮고 교육은 안 좋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개혁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소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합동성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대응을 주문했다. 두 센터장은 "북한은 파병 이후 전군 차원에서 전장 실상을 체험하는 등 북한판 개혁에 나섰다"며 "지상·공중·해양·전자전 전 영역·다영역에 걸쳐 동시통합 작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4년간 생도 자퇴율이 20% 수준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며 "미국도 사관학교 통합 심지어 폐지론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사관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나,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듣는 척만 했다"며 "사관생도들과 현역장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강행하는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국방부가 통합을 위해 제시한 논리가 총 20개라며, 이는 모두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통합하지 않아도 국방부가 제시한 합동성 교육 강화는 가능하다"며 "군 합동성 교육을 따로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국방부의 창설 논리가 미흡하다고 했다. 강 준장은 "문제의식과 정책수단이 동일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사실이라는 것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 사이 여러 단계의 연결 관계를 국방부가 입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통합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