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료계는 소아응급진료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은 심폐소생술, 기도확보, 경련과 쇼크치료처럼 수 초 또는 수 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강제수사한 것은 앞으로 의료인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 중이었는데 경찰은 의료진에게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들은 이를 '과잉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다른 환아들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방식"이라며 규탄성명을 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사과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도중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국감 첫날로) 바꾼 것은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료계는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은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경련과 쇼크 치료처럼 수 초 또는 수 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강제수사한 건 향후 의료인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두고,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 중이었는데, 경찰은 의료진에게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들은 이를 '과잉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다른 환아들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기사를 보니 국감 첫날 출석은 김 의원 측이 요구한 날짜였다. 자기가 잡은 날짜로 출석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정치 자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을 능가하는 정신 승리다. 수사받을 일은 수사받고 정치공세가 아닌 사실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의료진 위축'과 '진료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필수의료이며,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의료진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협은 "이런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있어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필수의료는 더 위축되고 중환자 진료를 맡는 의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