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SNS에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며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 삼성 '배당'·하이닉스 '자사주'…뜻은 같지만 룰은 다르다 청소년 홀리는 위험한 대화 김윤덕 "훼손지 쓰자는 것" vs 오세훈 "동의땐 역사 죄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하니…2040년 전력수요 165GW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금리·물가 연쇄 자극…불어난 대출·세금에 '지갑' 녹아내린다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발톱 세운 연준 [오피니언] 아이맥스와 중력의 예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the300] 李 "韓中 관계 복원 성과 만들고 있어" '비핵화'질문에…즉답 회피한 트럼프 [국제]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 트럼프, 이란에 '경제전쟁' 선포 [산업] '사양 아닌 체감' 럭셔리 정의 새로 쓰다 실속있는 점포만 '쏙'…롯데百 체질개선 HBM 열풍의 역설 …구형D램 '귀하신 몸' [금융] 치매머니 첫발 뗀 국민연금…은행권 '긴장' [바이오] '맞춤 암백신' 포문 연 모더나…새기회 열리는 K바이오 [유니콘팩토리] "인공혈소판 대량 생산, 日기록 넘었죠" [ICT·과학] 정부·AMD AI 동맹…亞최초 기술센터 한국에 설립 [건설·부동산] "전세금 맡기면 '연4%' 월세처럼 지급" [FAO 한·네팔 청년교류 현장을 가다] 히말라야에서 청춘이 묻다…농업은 미래가 될 수 있는가 [PUBLIC] 줄기세포 줄기찬 연구…난치병 치료시대 연다 [사회] 누구를 앉혀도…초대 중수청장 '딜레마' [정책사회·문화] "시민·관광객·상인 모두 즐거운 밤으로" [증권] 주주환원 쏘아 올린 반도체 매수 사이드카 올린 코스피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서울의 경제까지 함께 힘 있게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곳곳의 문화·체육활동과 관광·야장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민은 늦은 시간까지 운동·문화·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은 야간콘텐츠를 이용해 서울에 더 오래 머물며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로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생활을 위해서는 시·자치구와 학교·공원 체육시설 269곳은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한강·지천 체육시설 259곳은 조명과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시행시기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다. 늘어나는 달리기 수요를 고려해 서울 일정 지역에선 저녁 7~9시에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와 테마형 러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동, 샤워, 휴식공간을 갖춘 '펀스테이션'도 18곳으로 늘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완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원 밖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이미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 전환에는 반대하지만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용산공원 인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