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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호준석 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각하되자 자체 감사위원회를 통해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특히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선박 건조업체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 확인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전날(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정치공세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아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던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시는 이러한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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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 탓…43만호 공급기회 날려" 서울시, 작심 비판
서울시가 최근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목했다. 당시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상당수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 기회가 축소됐고 이것이 10년이 지난 현재 '공급 절벽'이란 후폭풍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는 등 일각에서 '오세훈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시가 백서 발표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기간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 달했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1만5000호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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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요 정치인 호감도 30%로 1위…2위는 한동훈 23%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정치인 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감도 30%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2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20%) △정청래 민주당 의원(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4%)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오 시장에 대해 조사 대상 남성의 30%, 여성의 30%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호감도가 4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60대(34%) △18~29세(28%) △30대(27%) △50대(26%) △40대(18%) 순이다. 보수진영에서는 48%가 호감을 보였고, 중도층에서는 27%였다. 진보층은 12%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성향 유보'다. 2위를 한 한동훈 의원의 경우 남성의 25%, 여성의 22%가 호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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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與 "오세훈 관여 여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및 내부 감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과 은폐 경유를 낱낱이 밝히고 오세훈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사실상 관광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사업 부실 논란을 넘어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내부 감사마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선박 건조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연 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다"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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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 평가…"공급절벽은 박원순 시정 때문"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오세훈 시장 1기 시정 당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회가 줄면서 최근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은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지정하며 광역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1기 시정에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곳과 정비구역 297곳을 지정하고 총 30만9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백서의 분석이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1만5000호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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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커진 경찰에 쏟아진 우려…국감서 '수사 역량·정치적 중립성' 도마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완결성 등 수사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화와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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