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 등에서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로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제안했던 '준회원국' 지위 구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캐나다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빼고 '더욱 긴밀한 연대(ever closer association)'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안의 이전 버전에서는 2027년 정상회의까지 준회원국 개념을 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안에서는 표현이 바뀐 것이다. 캐나다와 EU는 29~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U 조약에는 준회원국 지위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근거가 없어서다. 준회원국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하다. 독일 등은 준회원국 지위를 우크라이나와 몬테네그로 같은 EU 가입 후보국의 중간 단계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지난 2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嘉泉齋)에서 중국·베트남·미얀마·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120여명을 초청해 '외국인 유학생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산부인과 기념관, 가천박물관 등 재단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전통 한옥인 가천재에서 한국 건축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했다. 이 총장은 환영사에서 자신의 해외 유학 경험과 한국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유학생들에게 자국의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당부했다. 그는 "가천대학교는 여러분의 제2의 대학"이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찾아오길 바라며, 여러분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네팔 유학생을 위한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가천대는 지난해 8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 1학기에 네팔 국적 유학생 12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 김민이 '나 혼자 산다' 출연 이후 집을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소중했던 공간에 모르는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 생겼다며 보안에 신경 썼음에도 집 위치가 알려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28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987회에서는 이계인, 윤택, 육중완, 김민이 출연해 '야인 특집'을 꾸몄다. 이날 장도연은 김민에게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하면서 시작부터 제대로 사고를 쳤다"며 화제를 모았던 그의 일상을 언급했다. 앞서 김민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관심을 받았다. 김민은 "방송 이후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방송에 등장한) 그곳은 저한테 좋은 공간"이라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유학 생활을 할 때는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혼자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그게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민은 해당 집이 지인의 어머니 소유로 집이 비게 되면서 머물 수 있게 됐다.

미국 유학생이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쌓는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7일, 대학이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의 OPT를 추천할 때 최초 7만 달러, 이후 추가 추천마다 3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안규칙을 공개했다. OPT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의 추천을 받은 뒤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ecision, EAD)를 신청한다. 이번 제안은 기존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비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납부 의무자는 대학이지만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유학생의 취업 기회와 고용주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5. 1%까지 올라섰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2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9341명(3. 1%)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 감소한 뒤 2022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 5181만7499명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은 5. 1%로 집계됐다. 2022년 4. 4%에서 2023년 4. 8%, 2024년 5. 0%, 지난해 5. 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행안부가 집계하는 '외국인주민'은 외국 국적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괄하는 행정·통계 용어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