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승원 의혹 사건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한병도 원내대표나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사·보임해줘라'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명쾌하게 해 한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 증언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다. 증인은 대답하는 자리고, 청문위원은 물어보는 자리여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청문위원이 되려면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의 공식 단체·정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연이틀 '간신론'을 띄웠다. 민주진보진영의 '레드팀'을 자임한 자신과 혁신당을 비판하는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했다. 조 원장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진보계열의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과거 트위터 메시지와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씨가 저술한 서적 '간신'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고로 간신(諫臣·옳은 말을 한 신하)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간신(奸臣)"이라고 적었다. 전씨는 2021년 8월 트위터에 "간신(奸臣)은 충성스럽지 않은 신하가 아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자기 패거리 말고는 다 역적이라고 주장했던 자"라며 "옛날 주군들이 간신을 가까이 했다가 망한 이유는 역적이 아닌 사람들을 역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조 원장은 스스로를 옳은 말을 한 '간신'(諫臣)으로, 자신을 비판한 이른바 '뉴이재명' 등 일부 친명계를 '자기 패거리 말고는 다 역적'이라고 하는 '간신'(奸臣)으로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을 향해 이들을 곁에 둘 경우 '망한 주군'이 될 수 있음으로 멀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극우 유튜버 막말 방송 같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래지향적 소통과 협치를 제안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우리당이 먼저 내민 손을 끝내 뿌리쳤다"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을 향해 비하의 뜻을 담은 억지 신조어를 쏟아내고 다른 나라 정상까지 끌어들이는 외교적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분열과 대립,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 호도하는 것도 여전하다"며 "국가 비상금이자 재정 저수지라고 벌써 몇번이나 사실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도 소귀의 경 읽기"라고 했다.

"2기 위원회는 부처와 분야의 벽을 넘어 필요한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마련한 기반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앞으로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을 비롯해 임문영 국회의원, 10개 분과위원장,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TF(태스크포스) 리더, 민간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AI전략위는 한국의 AI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지난해 9월8일 출범했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실제 총괄·조율하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부위원장이 부처간 협업이나 위원회 운영을 맡았다.

올 하반기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2형 당뇨병 중증 환자에도 인슐린 펌프(자동주입기)가 지원되는 등 췌장 질환자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치아가 없는(무치악) 어르신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 있고, 13세 소아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197만명이 연 8000억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공개됐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현실화하는 조치다.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정부는 추후 2단계 보장 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 19%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간 300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영상 검사 수가 인하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재설계)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이 8일 취임 50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건보공단 수장인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을 이끌었다. 강 이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 중심의 건강복지 플랫폼이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과 의료, 돌봄과 복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을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며 "AI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의료·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