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장 취임 첫 기자간담
치료 넘어, 예방·관리·돌봄까지 생애주기 보장으로 발전
재정투입 '선택과 집중'…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도 준비
"앞으로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재설계)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이 8일 취임 50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건보공단 수장인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을 이끌었다.
강 이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 중심의 건강복지 플랫폼이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과 의료, 돌봄과 복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을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며 "AI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의료·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이고 보장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재정투입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준비 중이다. 강 이사장은 "재산과 소득에 같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됐고 빠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며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도입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통제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검찰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보완수사권도 있어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련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를 살펴보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사례가 보이면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시 혜택을 주자고 언급한 것과 관련, 강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은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