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등 6개 정부부처의 개각이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와 법무부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핀셋인사'를 일단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후 순차개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을 선택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쇄신으로 가파른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정협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에서 열린 김윤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개각은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의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잘해 이분들이 다 통과되도록 하고 당정협력으로 국정의 성공·안정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년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장 성과가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경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