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 맞아?. "보증금 무려 14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2배━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14억원에 육박했다. 주변 전셋값에 연동해 공공임대 보증금도 5년 새 40% 가까이 뛰면서 최고액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2배에 달했다. 입주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2배를 웃도는 '공공임대의 역설'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장기전세Ⅰ·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에 이른다. 2021년 모집 당시 10억100만원에서 5년간 3억8740만원(38. 7%)이 올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보다도 6억7662만원(95. 1%) 비싼 수준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은 '장기전세Ⅰ' 82가구와 '장기전세Ⅱ'인 미리내집 89가구 등 총 171가구다. 일부 단지와 주택형이 겹치지만 SH는 각각 별도로 배정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중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연장선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1극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대학·인재 육성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을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차 이전 한계보완…전략산업 연계해 '집적·집중'━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처럼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기보다 지역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한 비규제지역 병점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 직후 매수 문의와 호가 상승에 그쳤던 '풍선효과'가 두 달여 만에 거래 증가와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병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 31% 상승했다. 병점구 매매가 상승률은 △2월 0. 26% △3월 0. 29% △4월 0. 38% △5월 0. 36% 등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6월과 7월 들어 각각 0. 90%, 1. 31%로 갑작스레 치솟았다.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 병점구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35건 △3월 302건 △4월 272건 △5월 279건 등 300건 안팎을 기록하다 6월과 7월 각각 388건, 535건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7. 9%, 2월에 비해 127. 7% 늘어난 규모다.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7월을 전후해 병점 아파트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거래가격도 빠르게 상승한다.

하나오피스리츠(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650억원 투자금을 유치해 재구조화를 완성했다. 지난 3월 하나오피스리츠는 IPO(기업공개)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태광타워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지만 NH프라임리츠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투자로 이런 추측은 비껴갔다. 3일 리츠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피스리츠는 최근 NH프라임리츠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각각 150억원, 50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납입이 완료되면서 일부 단기 투자금이 장기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NH프라임리츠는 서울스퀘어 투자에서 회수한 원본 410억원 중 150억원으로 하나오피스리츠의 종류주를 인수했다. NH프라임리츠에 따르면 하나오피스리츠에 대한 배당률은 6%대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 2월 공개한 투자설명서 기준의 공적자금 중 행정공제회에 이은 두 번째 투자자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하나오피스리츠 1·2종 우선주에 196억원을 투자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금은 앞선 공적자금의 투자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최고 보증금이 기본 총자산 기준의 2배를 웃돌면서 자격 요건과 실제 자금 조달 능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10억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청자는 총자산이 기본 6억62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요구되는 보증금은 이보다 7억2640만원 많다. 보증금이 총자산의 2. 1배에 달하는 셈이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고액 보증금은 중대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용 59㎡인 청담르엘과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각각 11억7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0억4520만원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월 모집 당시에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1개 단지·5가구뿐이었지만 지난달 장기전세Ⅰ 공고에서는 6개 단지·82가구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