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온 코리아콘퍼런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코리아콘퍼런스를 통해 해외 투자자·기업과 연결된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수출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새롭게 코리아콘퍼런스에 합류한 기업들도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콘텐츠, 바이오 분야의 기술을 앞세워 미국·일본·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코리아콘퍼런스 2026'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렸다. 코리아 콘퍼런스는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금융투자전문가 제니 주 회장을 중심으로 뜻있는 이들이 힘을 보태 2022년부터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 회장은 모건스탠리와 UBS, JP모건 등에서 자산관리와 패밀리오피스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글로벌 금융·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 기업을 연결해왔다.

가수 서인영이 마지막까지 간직해온 명품 가방마저 모두 처분하며 근황을 전했다. 서인영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에 워터밤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명품백을 팔러 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서인영은 오늘 중요한 일을 하겠다며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인영은 과거 거액을 탕진했다는 논란 이후 아버지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촬영을 위해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병원을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서인영이 이날 내놓은 가방은 유일하게 남아 있던 에르메스 에르백과 샤넬 페이던트백. 색이 바래고 오염이 있던 샤넬 가방은 160만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구성품이 일부 빠진 에르메스 가방은 260만원으로 감정가가 책정됐다. 가격에 아쉬움을 느낀 서인영은 위탁 판매를 권유받았음에도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매각을 택했고, 두 가방을 합쳐 총 430만원에 처분하는 데 성공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담보 중심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공급 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처럼 토큰 사용량 등 새로운 평가 기준도 대안으로 꼽힌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34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8. 6% 증가한 규모다. 기술신용대출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술신용평가(TCB)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평가를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 1137조원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안팎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공식화 한 건 23년 전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점이 됐던 셈이다. 과표구간별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도 부과세액의 150%라는 세부담 상한도 뒀다.

2017년 8월30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비정하게 살해한 21세 남편 우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아내에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경찰 조사 중에 발견된 우씨의 일기장에는 동반자를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으로 "마흔 살이 되기 전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충격을 줬다. ━성인 되자마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신혼여행 첫날 살인━ 우씨는 2015년 7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 A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우씨보다 2살 어린 만 17세였다. 우씨는 2015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이듬해 A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 부모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요구하던 우씨는 2017년 4월 A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양측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열흘 만에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씨는 공항에서 아내 A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에 자신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