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서범수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배현진 의원과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도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측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지난 25일까지 추가 서면을 냈다. 서 의원 측도 지난 2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춰 서면을 내고 있다. 당초 양측의 제출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징계의 적정성이다. 재판부는 앞서 배 의원과 김 전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 준수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장나라, 김혜윤이 '굿파트너2'에서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굿파트너'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30일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2' 측은 차은경(장나라 분)과 강혜성(김혜윤 분)이 완성할 특별한 팀플레이를 기대케 하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굿파트너2'는 이혼이 체질인 대표 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에 진심인 경력직 변호사 강혜성이 서로의 굿파트너가 되어 펼치는 사이다 이혼쇼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삶, 정답 없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차선 중의 최선을 선택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공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 작가가 다시 집필을 맡고, 감각적이고 섬세한 서민정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더한다. 무엇보다 화려한 컴백을 알린 장나라의 새로운 파트너로 믿고 보는 배우 김혜윤이 합류해 본 방송을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굿파트너'로 거듭날 차은경, 강혜성의 관계성을 담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들어서는 이혼 법정, 삶의 갈림길을 책임지는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 차은경과 강혜성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급박한 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명령이 위헌·위법한 것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8월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1심 판단이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혁신기획관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누르고 건물 곳곳을 돌아다닌 낯선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CCTV(폐쇄회로TV) 화면과 경찰차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관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는 CCTV 화면과 함께 "어떤 미친X 때문에 경찰 부른 날. 제 집엔 CCTV가 곳곳에 있거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경찰차 사진을 공개하며 "자꾸 비밀번호 누르고 여기 남자 있냐고 물어보고, 미친 사람처럼 맨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까지 비밀번호 누르고 다녀서 신고해서 잡혀간 그녀"라고 설명했다. 한서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건물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까지 돌아다니며 여러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 과정에서 집 안에 남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고 한다. 한서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전했다. 다만 여성의 신원과 구체적인 행동 이유, 경찰의 조치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서희는 과거 MBC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대가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김씨가 콘랩컴퍼니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수해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4년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작은 5%P로 좁혀졌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5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전주(40%)보다 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49%로 전주(50%) 대비 1%P 떨어졌다. 부정 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약 10주 만이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1%p 하락해 수치상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나, 크게 의미를 살필 만한 변화는 아니다"라며 "긍·부정 평가 이유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37%, 부정 평가가 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는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4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