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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한동훈·한강버스', 野는 '김재섭'…경찰 정치적 중립성 도마
여야가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주목하고 있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저녁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틀별시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한강버스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뇌물·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공개하며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이 서류가 청장 손에 도달하면 서울시나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특정인의 리베이트·뇌물 의혹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실무자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사안이라면 수사해야 한다"며 인지수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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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행안위]'한강버스'에 쏠린 서울 국감…'틈새' 노린 정책 질의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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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정원오 두둔하려는 것 아냐" vs 오세훈 "그러시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표적감사"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잘못은 정원오 후보에 있는데 왜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채현일·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관련 주민감사와 관련해 오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건에 대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정 감사 기간인 60일을 훌쩍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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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안 다니는 한강버스…'리베이트 의혹'까지 국감 도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1년 넘게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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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정원오 해외출장 표적감사?"…오세훈 "시장이 지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된 감사기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건에 대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정 감사기간인 60일을 훌쩍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도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법적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해야 하는데 이를 굳이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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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로 오세훈 몰아세운 與…국민의힘 "흠집내기 시간 낭비"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자료까지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행안위는 15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에 보도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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