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들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 정도가 500세대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 이양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피켓을 차량에 설치해 도심을 행진한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민초결사대 대표 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초에 이어 지난 2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피켓을 승합차에 설치한 채 서울역에서 명동역 일대까지 행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씨는 피케팅 시위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민초결사대 피케팅에 함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당 피켓에는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논란이 된 정 후보 지지 성향 오픈채팅방의 대화 캡처본이 담겼다. 피켓 상단에는 "서울시 후보님, 참사가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나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업로드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 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구의 공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