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탄천 주택' 제안에 "조감도 정치"...자치구서 공급 돌파구 찾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들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 정도가 500세대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 이양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대 논리로 내세운 난개발 우려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자치구가 따르게 하면 된다"며 "권한을 이양하면서도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비계획 변경 등을 위해 평균 두 번 이상 서울시에 다녀와야 하는데, 갈 때마다 대기하고 심의받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그 때문에 늦어진 지역이라면 (권한 이양을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치구별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자치구별 소규모 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공공개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외에 초과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 계정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청년 월세 세액지원 확대, 대출 이율 조정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자치구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관련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역시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 오 시장과 다시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했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텄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와 관련해 "(센터를)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 11만평 부지를 어디로 옮겨가자고 제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며 "허황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청년에게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