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파행이 거듭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들은 초·재선이었다.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여야 의원 24명 중 22명(91. 7%)이 초·재선으로 나타났다.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올해 국감 스코어보드를 종합한 결과 주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12명씩 총 24명이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았다. 더300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지켜보며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만점 의원 중 초선은 16명으로 전체의 66. 7%를 차지했다. 재선은 6명(25%)이었고 나머지 2명은 4선 중진이었다. 국회 경험이나 선수(選數)보다 자료 준비와 치밀한 질의, 정책 이해도가 국감 성과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6월 국회에 입성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후속 대책 약속을 이끌어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을 확보한 경찰은 대부분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공직비리 수사가 시작부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조사하다 뇌물 등 다른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시행된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불법체포·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제외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뇌물죄와 달리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중수청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뇌물 등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시행령은 해당 범죄와 관련해 동시에 저질렀거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등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한 현직 판사를 겨냥해 "검찰정치가 끝나자 법원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사를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 제목이 시사하듯 성 판사는 이런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들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역설한다"며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런 제도 개혁은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직권남용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공직비리 수사가 시작부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조사하다 뇌물 등 다른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시행된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불법체포·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제외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뇌물죄와 달리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중수청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뇌물 등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시행령은 해당 범죄와 관련해 동시에 저질러졌거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등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임명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한 가운데 1년10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기준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정창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청장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현재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수장 인선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19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 임명 인선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1일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이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