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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62세, 사법연수원 26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58·28기),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58·31기),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57·29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4명 모두 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선정됐다고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 판사 출신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검찰 출신 등 경력 사항과 관련해 "검찰 출신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설과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설립 취지 및 역할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 자질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군으로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경험,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인사들을 심사했다. 전체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윤 장관은 나머지 11명을 심사 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했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은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곳을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대상 기관으론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개원 등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역시 청사 신축 후 이전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청사 이전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종합청사 입주 이후 약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법무부는 과천으로 옮기기 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다. 지금의 정부서울청사다.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갑작스런 공식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청사 이전 방침은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부의 당혹감은 법 개정과 실무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개시 시점부터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지방 이전 방침이 공개되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에 이어 지방 이전까지 대형 과제가 잇따라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도 일각에서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예측치 못한 지방 이전 추진 소식에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청의 이전 지역과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향후 어느 기능에서 이전 문제에 대응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경찰청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한달 전 국적 취득, 기초연금 대상 선정…원칙의 문제"━ 이 대통령은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달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