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큰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꾸준히 실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이들 가격대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전용 84㎡는 최근 13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보다 1억2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노원구 하계동 벽산 같은 면적도 기존 최고가를 1억1900만원 웃도는 10억17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성북구 석관동 석관래미안 전용 84㎡는 종전 최고가보다 8500만원 오른 11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에서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리슈빌엔에이치에프 전용 84㎡가 종전 최고가보다 1억7200만원 오른 1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대원은 같은 면적이 13억2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9000만원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와 경매 증가 등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핀셋 금융정책,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한 모건스탠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기준금리)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 00%까지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차입과 위험 선호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는 연 3.